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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등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의 용도에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과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렇게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계획과 집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고, 진흥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금의 운영에 대한 감독관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관청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과 사업 선정 등을 논의하도록 향상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영화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영화상영관 시설의 유지·보수,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여 산업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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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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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