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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한 영화업자 등은 현행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 기간이 촉박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간을 30일로 연장합니다. 이로써 폐업신고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신고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편리한 신고 방법을 제공합니다.

3. 영화관 관계자들의 신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차 등록정보의 공개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영화업자 등이 폐업시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신고절차를 편리하게 만들어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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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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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