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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화는 5가지 상영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영화 예고편은 전체관람가나 청소년 관람불가 이렇게 두 가지 등급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원작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일지라도 예고편이 편집되어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예고편 영화도 영화 본편과 동일하게 5가지 상영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예고편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화 예고편의 상영등급을 세분화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부적절한 콘텐츠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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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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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안상훈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