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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도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청소년으로 간주되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관람이 제한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2. 현재 법률에서는 영화의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지정하는데, 이 등급분류의 연령 기준이 청소년 보호법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등급분류의 연령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켜 법의 적용과 집행에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보호 및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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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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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이병훈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