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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물 촬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촬영 시간 제한, 사전 고지 의무, 주민 통행로 확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해집니다.

3.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저지를 수 있는 제재 방법으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상물 촬영 시 지역 주민의 일상 생활을 보호하고 갈등을 줄이면서, 성숙한 영상 촬영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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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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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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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