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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산업 전반이 침체됨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를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화상영관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을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영화상영관의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존의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유행성 감염병 방역 및 안전대책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장기적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영화상영관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영화문화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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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0인

고용진 김민철 김홍걸

박

정

서영교 오영환 유정주 이수진(李秀眞)장철민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공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공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공포

이종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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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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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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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