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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이 영화나 비디오물을 이용할 때 필요한 한국어 더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외화 또는 외국어 대사가 포함된 콘텐츠에서 시각장애인이 콘텐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포함 소외계층의 향유권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이 영화나 비디오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이 영화 및 비디오물을 동등하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문화생활 보장과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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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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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