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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원 제한 삭제: 기존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업자는 최대 2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제한을 없애,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위원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위원 면직 사유 추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나 의결에 관여하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은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면직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3.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현장성 강화: 이러한 개정은 급변하는 영화산업 환경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영화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영화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진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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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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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