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원 제한 삭제: 기존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업자는 최대 2명까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제한을 없애,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인사들이 위원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위원 면직 사유 추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심의나 의결에 관여하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여 벌칙을 받은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면직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3.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현장성 강화: 이러한 개정은 급변하는 영화산업 환경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여, 영화 산업 전반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영화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진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광고영화의 등급 분류 절차 간소화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 징수기한 연장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 신고 일원화를 위한 법안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상영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행정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 등을 위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위원회 구성 다양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영화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약자ᆞ장애인 피난 계획수립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 도입법
암표 판매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람객 보호를 위한 상영 시간 규정 법안
위원 선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 자체등급분류 확대를 위한 개정안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법안
음악영상물 파일 등급분류 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신고 미이행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강화를 위한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영화·비디오물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고편 상영등급 5가지로 부여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의무를 삭제하고 자체등급제 도입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의 극장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간 비디오물·온라인비디오물 제공을 제한하여 영화산업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 확보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영화·비디오물 시청지원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상영관 시설보수 및 종사자 복지비용 융자지원 신설 법안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요율 명확화를 위한 법안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영화유통 불공정행위 통보 절차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 용도에 재난피해 구제사업 추가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대피 매뉴얼 강화 및 과태료 상향 법안
청소년 관람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자체심의 허용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외계층의 영화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영화산업 위기 시 관람객 부과금 징수 면제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상영관 지원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ᆞ청소년 영화 활성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시 영화관 처벌면제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부과금 폐지 및 인력 자격 완화 법안
영화예고편·광고영화 사전공지 의무화 법안
영화 상영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디오물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제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 안정성과 상영등급 규명 위한 법안
장애인관람객 대피유도를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온라인영화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 자체확인 허용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어 더빙 제공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영화제의 경제적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상영 정보 왜곡 방지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상콘텐츠에도 부과금 징수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상물 제작 시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등급 분류 세분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비디오물 광고 선전물 자체심의 허용법
온라인비디오물 광고 유해성 심의 개선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