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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절차가 간소화되어, OTT(인터넷을 통해 영상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한 영상물 제공 시간이 단축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에 따라, 비디오 및 영화의 광고와 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심의와 배포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광고와 선전물의 유해성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대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수행한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는 역할로 전환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통해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이용과 배포를 원활하게 하여 디지털 환경에 맞는 유연한 콘텐츠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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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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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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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