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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장애인 관람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2. 해당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이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이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관람객들에 대한 안전 대비책을 강화하여, 영화상영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서 모든 관람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들의 영화관 이용 시 안전성이 보장됨으로써, 그들의 문화 생활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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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식 등 10인

강선우 김병욱(민주)김주영 김홍걸 문정복 변재일 안호영 정성호 정일영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공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공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공포

이종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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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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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