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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용도의 법적 근거 신설: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을 새롭게 추가합니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한적으로만 시행되던 지원 사업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2.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력 강화: 해외 대형 제작사들이 한국을 촬영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글로벌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한국 영상 산업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3. 지역 경제 및 관광 산업 활성화: 해외 영상물이 국내에서 촬영될 경우 촬영지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촬영지가 세계적인 명소로 알려지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이라는 부가적인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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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발의자 명단

이성윤 등 10인

고민정 문정복 민형배 서삼석 손명수 이성윤 이언주 조계원 조정식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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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공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공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공포

이종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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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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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