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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진흥위원회의 역할 확대: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영화환경 개선과 어린이ㆍ청소년영화의 진흥 및 국제교류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영화발전기금의 사용 범위 확대: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영화제작과 진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예산 지원 증가: 어린이ㆍ청소년 영화제에 대한 예산을 늘려, 현재의 5% 수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의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ㆍ청소년영화의 제작과 진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영화를 보다 쉽게 접하고, 예술과 창의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이 발전하며 문화 컨텐츠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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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발의자 명단

김의겸 등 8인

강민정 김승원 김정호 노웅래 윤영덕 이수진 이용우

무소속

김진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공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공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공포

이종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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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