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부과되는 입장권 가액에 대한 부과금이 있으며, 해당 부과금의 범위가 시행령에 의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2.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영화상영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법안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부과되는 부과금을 면제함으로써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영화상영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에게 부과되는 부과금을 면제하여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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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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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