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 산업의 위기로 인해 영화상영관의 매출이 급감하고, 영화산업 전반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화산업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는 영화 산업이 종사자 10인 이하의 소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담보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영화기금 출연을 통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저리 융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영화산업 소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화산업 소기업들에게 자금적 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담보력이 없는 영화산업 소기업들도 영화기금 출연 및 저리 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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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종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