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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상영 시 책임 완화: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가 청소년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 인정될 때에는 경영자 등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 청소년 확인 절차 강화: 경영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경영자 부담 완화: 나이 확인과 관련된 경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경영자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경영자들이 청소년 확인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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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윤덕 등 10인

강유정 김교흥 문진석 신영대 이건태 이연희 이원택 임오경 최민희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공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공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공포

이종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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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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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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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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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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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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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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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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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