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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상영 및 화면해설상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연간 평균 10여 편에 불과한데, 이를 더욱 확대 지원하여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2. 또한, 장애인의 비디오물 관람을 위한 자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비디오물도 장애인이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들은 장애인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을 향상시키도록 규정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 관람을 장애인에게 더욱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영화 및 비디오물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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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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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