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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영화나 예고편뿐만 아니라, 영화 상영 전후에 틀어지는 광고영화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2. 하지만 방송에서 이미 시청자에게 제공된 광고는 방송 법에 따른 심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광고영화로 제작할 경우 추가적인 상영 등급 분류 과정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3. 따라서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된 광고영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규제 혁신을 통해 영화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줄여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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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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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