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진흥위원회는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2.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데이터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3. 현행법에서는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1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 개정안은 그러한 행위에 대해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영화 상영 질서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화 흥행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장권 판매량을 부풀리는 행위를 방지하여 영화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영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건전한 영화상영 문화를 진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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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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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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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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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종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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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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