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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외계층의 정의 확대: 기존의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구성원 등 여러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도록 소외계층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영화업자와 비디오물 영업자의 노력의무 강화: 이러한 다양한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보장을 위해, 영화업자와 비디오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예를 들어 요금 할인이나 외국어 자막 제공 등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 확대: 소외계층이 영화 및 비디오물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모든 사람이 영화 문화를 골고루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문화생활을 누림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고,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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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개호 등 10인

김승남 김주영 서삼석 양경숙 어기구 오영환 이병훈 이상헌 조오섭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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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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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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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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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공포

김재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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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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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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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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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공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공포

이종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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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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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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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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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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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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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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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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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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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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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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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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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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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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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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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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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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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