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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사전 등급분류 의무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이는 현재의 빠른 음악산업 유통 속도에 맞추고 있습니다.

2. 사전 등급분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제작, 유통, 그리고 시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통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3. 관련 규정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비, 즉 사전 등급분류의 규제를 음악산업 진흥법의 내용에 맞추도록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음악산업의 홍보 및 유통 효율성 증진을 통해 현재의 신속하고 다양한 유통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음악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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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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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이용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