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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만 포함되어 있음.

2. 경찰 수사 결과 상당수의 국내 개봉 영화에서 자료 조작이 발견되었고, 이러한 조작에는 영화상영관 경영자 뿐만 아니라 영화배급업자 등 여러 주체가 관련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상 벌칙이 한정적임을 드러냄.

3. 개정안은 자료를 고의로 조작하여 영화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는 행위를 공모한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정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영화상영과 관련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정보 왜곡을 방지하여 공정한 영화 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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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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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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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김윤덕의원 등 10인

박정의원등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박정의원 등 12인

김준혁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5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유정주의원등10인

양문석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4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안상훈의원 등 12인

이용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정하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3인

최형두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등11인

임오경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3인

조인철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5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정진석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김승수의원 등 13인

김의겸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2인

이종욱의원 등 11인

유정주의원등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2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김상훈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조정식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