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관람객에게 부과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는 영화 관람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입장료를 낮춰 영화 관람 수요를 늘려 영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2. 영화 상영이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필름 영사기 사용을 위해 필요했던 국가 기술자격(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영사 분야 교육만으로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하여, 영화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영화관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이 법률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사항으로, 관련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영화 관람의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변화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여 영화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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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217 / 3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