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를 사전에 받아야 하는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는 유통지연과 차별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는 보수적인 등급분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음악산업의 특성인 유통 속도와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홍보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전 등급분류를 필요 없게 하고,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에 맞는 등급분류를 제공하여 음악산업의 발전과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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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현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공포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종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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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