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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확인 의무 강화: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불공정 거래 금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할 때,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합니다.

3. 대등한 공정 거래 지원: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양측의 지위가 대등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련 사업자 간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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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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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이정헌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