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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할 경우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대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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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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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