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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생체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로, 유출 시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생체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불법적인 정보 수집 및 이용의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 판매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생체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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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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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