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7-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에서 재화 등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2. 현재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때 판매자와의 충돌을 의식하여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우편이나 전자문서로도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 권리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0 조회수

6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동수 의원

발의자 명단

유동수 등 10인

김경만 박성준

박

정

송옥주 윤재갑 이상헌 이용우 인재근 정춘숙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7-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