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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ㆍ등록ㆍ허가 정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커머스 업체들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하면 안 됩니다.

3. 입력서비스 제공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전자지급수단을 소비자에게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머지포인트와 같은 무등록 전자지급수단의 거래로 인한 소비자와 가맹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커머스 업체들이 사업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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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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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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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