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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독서비스의 무료 체험 기간 동안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업은 구독 전환을 위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소비자에게 별도의 계약의 내용과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고지해야 합니다.

3. 별도의 계약 없이 무료 구독이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는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구독 서비스의 무료 체험을 이용하는 동안 불의의 유료 전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구독 전환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선택권을 확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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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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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