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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온라인판매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 및 교환 완료 후 3영업일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부과하여 판매대금 정산을 투명하게 합니다.

3.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에 도입된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 직구 증가로 인한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판매대금 정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불공정행위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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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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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이강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