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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처벌 강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정명령 가능성: 소비자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며, 알선업체 등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기한 연장: 중개업자나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이 생길 시 반환 기한을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악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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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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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