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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몰 등의 운영 및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함.

3.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도 소비자가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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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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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