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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 영업중지 명령 제도의 시행 주체를 확대하여, 이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도 같은 권한을 갖는다.

2.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중 피해 신고가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될 경우, 시도지사가 보다 신속하게 임시 영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3. 이는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단시간 내에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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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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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임종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