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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도입됩니다. 이는 기존 법률에는 없던 부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이용수수료 상한제를 법률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된 플랫폼 이용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의무화됩니다.

3.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운영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더욱 확실히 지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환경에서 공정성을 강화하여 사업자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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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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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정일영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