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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크패턴 정의 및 문제점: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모르고 불필요하게 돈을 쓰게 만드는 온라인 상의 속임수로, 예를 들어, 상품 구매 시 처음에는 일부 가격만 공지하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알려주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2. 기존 법률의 한계: 2025년 2월부터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금지 행위가 밝혀졌지만, 여전히 다크패턴의 문제가 지속되고, 보다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다크패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례에 대한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다크패턴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크패턴을 포함한 불법적인 온라인 판매 행위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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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준석 등 10인

김대식 김상욱 김용태 김재섭 서명옥 우재준 윤재옥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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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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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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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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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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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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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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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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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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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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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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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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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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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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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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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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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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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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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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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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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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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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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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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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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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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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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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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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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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