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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품판매가 완료된 상태에도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지연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는 정산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업체마다 자율적으로 대금지급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사이버몰의 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해 중소업자가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온라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업자들이 대금지급이 지연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대규모 사이버몰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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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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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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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