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유영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 완화: 현재는 명백한 법 위반과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 시에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새 개정안은 이러한 요건을 완화하여 더 쉽게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조치 수준 다양화: 기존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법 위반의 정도와 소비자 피해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3. 실질적 소비자 보호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막고, 사업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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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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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유영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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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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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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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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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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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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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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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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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배진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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