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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몰 운영자는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 기만적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3.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 등록, 허가,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4.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청약철회와 같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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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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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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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