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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대금 지급기한의 명확화: 통신판매중개자(예: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판매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거래정산금 보관 및 관리: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정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하고, 혹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전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양쪽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미정산 피해 방지: 이번 법안은 티몬, 위메프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미정산 사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입점 판매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정산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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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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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현정 등 12인

권향엽 김기표 김문수 박균택 박정현 복기왕 양문석 이건태 전재수 조인철 허성무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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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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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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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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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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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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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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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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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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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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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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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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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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