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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 대금 정산기한 설정: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해야 합니다.

2. 대금 보유와 분리 관리: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화 대금은 중개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합니다.

3.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이러한 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영상 어려움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금 정산 기한과 대금 보호 방안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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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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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