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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독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사업자 의무 도입: 법률에 구독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후 진정한 의사에 의한 청약인지 확인하고, 거래 조건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2.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구독서비스에 대한 보호 강화: 결제 주기 동안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하고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새로운 규정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 이러한 조치는 구독서비스 이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 불합리하게 구독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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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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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윤두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