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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대금 지급 기한 명시: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거래대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여, 거래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2. 에스크로 제도 도입: 거래대금을 에스크로 업체가 예탁 관리하도록 하여, 거래대금의 안전한 관리와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이 개정안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커머스에서 거래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중소기업들이 입는 피해를 막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거래대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거래대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며,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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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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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박성훈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