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대금의 별도 관리: 이커머스 중개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산대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제하며, 이를 통해 정산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2. 영업 정지 등의 제재: 정산대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거나 유용하는 경우, 해당 이커머스 중개업체에게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대금지급 의무기한 설정: 통신판매중개업체가 중소업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판매가 완료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업자들이 상품을 판매한 후 정당하게 받아야 할 판매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커머스 중개업체가 이러한 대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자상거래 환경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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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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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