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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인증 확인 의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제품들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 수입 시 필요한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비자 고지 의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해당 제품들이 필요한 인증을 받았거나 유해하지 않음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릴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이 개정안은 중금속 오염, 전자파 위험 등 신체에 위해한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선택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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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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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