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송재봉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니터링 의무 강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통신판매중개자)에게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2. 위조상품 판매 책임 확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플랫폼 운영자(통신판매중개자)가 그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운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법안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품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를 줄이고, 소비자들이 더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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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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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송재봉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배진교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