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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위조상품의 판매 방지를 위해, 상표 권리를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2. 만약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위조상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통신판매중개의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위조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상표권자 등의 권리 침해와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 위조상품의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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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태영호 등 11인

김석기 김용판 김정재 박성중 송언석 이명수 이주환 정희용 조정훈 지성호 한기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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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