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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금 정산기한 설정:

통신판매중개자(예: 티몬, 위메프)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2. 지연이자 부과:

만약 통신판매중개자가 20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3. 관리방법 규정:

또한,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 등의 대금을 보호하는 관리방법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통신판매중개자에 의한 정산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금 정산의 투명성을 높여 재화 거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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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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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