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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쇼핑몰이나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게 정기적으로 자동결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독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소비자가 쇼핑몰이나 앱 멤버십에서 탈퇴하려 할 때, 사업자가 이를 어렵게 만드는 방해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이러한 금지 행위에 대해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현행법에 따른 시정 조치와 함께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살 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다 강화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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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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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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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김용판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