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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크패턴" 방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작적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의 정보 고지나 구매 유도를 하는 방식인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2. 구매확정 절차 개선: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확정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가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한 구매 확정을 방지하고, 취소 또는 반품 절차를 용이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교환·보상 규정 강화: 상품이 불량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이를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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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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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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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