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크패턴" 방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작적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의 정보 고지나 구매 유도를 하는 방식인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2. 구매확정 절차 개선: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확정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가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한 구매 확정을 방지하고, 취소 또는 반품 절차를 용이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교환·보상 규정 강화: 상품이 불량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교환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이를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 법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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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