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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충전시설 사업자들이 위치와 규모 등 주요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충전시설의 이용정보, 특히 충전요금을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충전시설의 신속한 수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고장 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관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롭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무공해 차량 충전 인프라의 철저한 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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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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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정부

안호영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임종성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등12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등10인

조지연의원 등 15인

김소희의원 등 15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우재준의원 등 11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홍익표의원등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우재준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등12인

박대수의원등14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김위상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5인

이주환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2인

박대수의원 등 16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지성호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2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송옥주의원 등 17인

김동아의원 등 21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강훈식의원 등 12인

김석기의원 등 13인

이은주의원 등 12인

장제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2인

태영호의원 등 12인